**[현장 묘사]**
“대표님, 차 참 좋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지하 주차장. 시동이 걸린 에스클래스 뒷자리에 타기 전, 연 매출 150억 기업의 김 대표가 씩 웃으며 차체를 툭툭 쳤습니다.
“박 소장, 이번 분기에도 매출이 잘 나와서 회사 통장에 돈이 꽉꽉 차 있어. 세금 좀 더 내더라도 통장이 든든하잖아. 내 개인 돈이나 다름없는데, 나중에 배당이든 뭐든 한꺼번에 가져가면 되지. 안 그래?”
나는 차 문을 잡고 서 있는 그의 손을 지긋이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착각하셨습니다. 그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는 남의 통장에 든 돈이죠. 그리고 그 돈, 이대로 두시면 국세청과 강제로 반씩 갈라 가지셔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고요.”
김 대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본질 파헤치기]**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가 튼튼해지는데 무슨 문제냐”,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쌓여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며 흐뭇해하죠.
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판이자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법인 통장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대표님의 땀방울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법인’이라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는 단 1원도 대표님의 주머니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잉여금이 쌓일수록 비상장주식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내 회사 가치가 오르는데 왜 문제냐”고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거나, 대표님에게 예기치 못한 유고 상황이 발생할 때 국세청은 그 ‘실체 없는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50%(할증 시 60%)의 상속·증여세를 때립니다.
당장 세금 낼 현금은 없는데 주식 가치만 높아서, 평생 일군 회사를 국세청에 통째로 바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은 대표님과 가족을 죌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비유를 통한 해결책 제시]**
이익잉여금은 **’출구 없는 댐’**과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매출이 오를 때) 수문을 열어 적절히 물을 빼주지 않으면, 결국 댐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댐이 터지기 전에 대표님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댐에 **’미세한 배수관’**을 여러 개 설계하여 물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빼려 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홍수를 맞이합니다. 매년 정교하게 설계된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배수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익소각’이라는 합법적인 치트키를 활용하여 세금 없이 거액의 법인 자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이라는 ‘안전한 지하수원’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지하수원에 고인 물은 오롯이 대표님과 가족의 통제하에 있지만, 댐에 갇힌 물은 언제 국가가 징수해 갈지 모르는 위험한 자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표님을 향한 3가지 질문]**
1. 오늘 밤 대표님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이 생긴다면, 남겨진 자녀들이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할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2. 현재 법인 장부상의 잉여금 수치와 대표님 개인 통장의 잔고 중, 진짜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진짜 내 돈’은 어디에 더 많습니까?
3. 매달 기장료를 받는 세무 대리인이 “이익잉여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교과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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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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