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지하 주차장. 연 매출 120억 원대 제조기업을 이끄는 K 대표가 고급 세단의 문을 열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술기운이 약간 오른 얼굴로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 컨설턴트, 회삿돈 좀 빼다 쓴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가지급금 그거 나중에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털면 되잖아. 우리 기장 세무사도 아직은 괜찮다고 하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기장 세무사가 대표님 대신 감옥에 가주거나 몇 십억 세금 대신 내준답니까? 지금 대표님 주머니 속에 핀 뽑힌 수류탄이 들어있는데, ‘아직 안 터졌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표님들이 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착각,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
매출 20억에서 200억 사이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늘 바쁩니다. 영업 뛰고, 생산 라인 돌리고, 직원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죠. 그러다 보니 회삿돈과 내 돈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급한 대로 법인 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 쓰고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네 글자를 적어둡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장 세무사들은 대표님과 얼굴 붉히기 싫으니 “일단 놔두고 나중에 해결하시죠”라며 방치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장(작성)’을 하는 사람이지,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순간, 국세청은 이를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매년 4.6%라는 무자비한 ‘인정이자’를 매깁니다.
이 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를 폭탄으로 만들고, 법인은 이자를 받지 못했으니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이중과세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털겠다”고 미루는 사이, 1억 원이었던 가지급금은 몇 년 만에 억 소리 나는 세금 덩어리로 불어납니다.
**가지급금은 ‘구멍 난 댐’이자 ‘녹슨 자물쇠’입니다**
가지급금은 마치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 몇 방울(몇 천만 원)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댐이 무너지지 않으니 대표님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 4.6%의 인정이자와 종합소득세라는 수압이 계속 가해집니다. 미루고 방치할수록 구멍은 커지고,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비가 내리는 날, 댐 전체가 터져 기업과 대표님 개인 자산까지 전부 쓸어버립니다.
또한, 대표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녹슨 자물쇠’**를 채워둔 채 열쇠를 찾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 “감자나 이익소각은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더라” 같은 카더라 통신에 속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물쇠를 잠가둔다고 해서 내부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아니요, 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입니다.
구멍 난 댐을 막고 녹슨 자물쇠를 열려면, 지금 당장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한 ‘특허권 양도’,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가지급금-자기주식 상계(이익소각)’, 혹은 대표님의 퇴직금 정산 구조를 다듬는 일 등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것은 획일적인 공장형 솔루션이 아니라,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를 뼈속까지 분석해서 철저하게 맞춰낸 ‘맞춤형 수술’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거나 멋지게 은퇴하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1. **현재 우리 회사 장부에 쌓여있는 가지급금의 정확한 액수와, 매년 불어나는 4.6%의 인정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 **”나중에 한꺼번에 털면 된다”는 기장 담당자의 말만 믿고, 시한폭탄의 핀이 뽑힌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만약 내일 아침 국세청으로부터 가지급금 관련 소명 자료 제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당장 당황하지 않고 제시할 합법적 명분이 있으십니까?**
뼈아픈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대표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는 한순간에 타인의 먹잇감이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할 때를 놓치면, 수술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
**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문의: 010-8967-1090 (박지훈 컨설턴트)
📧 이메일: qkrwlgns1234@naver.com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