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없는 50억, 대표님을 옥죄는 감옥

Minimalist shot of a barred window with a diffused light through frosted glass in Toyohashi, Japan.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밤 10시, 역삼동 지식산업센터 지하 3층 주차장이었습니다. 연매출 120억 원 규모의 부품 제조사를 이끄는 K 대표님이 싯가 1억 원이 넘는 제네시스 운전석 문을 잡은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시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소장, 국세청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우리 회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45억이라네? 그런데 나 진짜 억울해. 당장 회사 통장에 현금 1억 원도 없어서 다음 달 자재 대금 결제할 때 외상 끊어야 할 판인데, 내가 무슨 돈을 45억이나 쌓아뒀다는 거야?”

대표님,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며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회사가 우량해 보인다’**, 혹은 **’나중에 회사를 팔거나 자식한테 물려줄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대표님의 목을 천천히 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자 시한폭탄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표님 통장에 든 현금이 아닙니다. 공장 부지, 기계 장치, 아직 못 받은 외상 매출금으로 다 흩어져 버린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숫자를 그대로 회사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녹슨 자물쇠’**와 같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이익이 쌓일수록 자물쇠는 점점 더 붉게 녹슬어 갑니다. 대표님이 퇴직할 때, 가업을 승계할 때, 혹은 회사를 매각하려 할 때 비로소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이미 자물쇠는 굳을 대로 굳어 열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려다가는 징벌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적용되어 상속세·증여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잉여금 때문에 억대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서 문조차 마음대로 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요?
구멍 난 댐을 손가락 하나로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고,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은 대표님의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편법이나 단발성 해법으로 털어내려다간 가지급금이라는 또 다른 폭탄을 껴안게 될 뿐입니다.

이 녹슨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다각적인 ‘열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이익소각, 정관 변경을 통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전략적인 차등배당 및 특허권 활용 등 회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조개편이 시급합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지으며, 오늘 밤 대표님께 3가지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십시오.

1.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로 인해 올라간 주식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2. **지금 당장 대표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상속세의 출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지금 기장해 주는 세무사가 이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출구 있는 전략’을 먼저 제안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답을 선뜻 내리지 못하셨다면, 대표님은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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