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한 지하 주차장, 시동이 꺼진 제네시스 G90 뒷좌석이었습니다.
연매출 80억 규모의 정밀가공 업체를 이끄는 김 대표는 재무제표를 툭툭 치며 자랑스레 말하더군요.
*”박 팀장, 우리 회사 잉여금이 벌써 30억이야. 빚 없이 꼬박꼬박 쌓았으니 이 정도면 탄탄하지 않나? 나중에 은퇴할 때 한 번에 싹 정리해서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되지.”*
창문을 조금 내리고 담배 연기를 내뱉는 대표님의 얼굴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30억은 대표님 돈이 아니라 국세청이 잠시 보관해 둔 외상값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 쌓아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안전장치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쓰면 되지”, “세무사가 알아서 털어주겠지”라며 덮어둡니다.
하지만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그 30억, 지금 당장 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기계설비로, 공장 부지로, 묶여 있는 외상매출금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서류상에만 선명히 찍혀 있는 ‘유령의 돈’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의 시선입니다. 국세청은 이 잉여금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압력이 차오르는 녹슨 압력솥’**과 같습니다.
불을 끄거나 증기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솥은 결국 가장 약한 부위부터 터져 나갑니다. 만약 내일 당장 대표님 신변에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통장에 구경도 못 해본 30억 때문에 수억, 수십억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됩니다. 주식을 팔 수도, 회사를 쪼갤 수도 없어 결국 가업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비극,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현실입니다.
이 압력솥의 밸브를 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빼내려 들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라는 칼날이 대표님의 목을 겨눕니다.
지금 당장 합법적인 증기 배출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관을 개정하여 안전한 퇴직금 통로를 열어두고, 법인의 상황에 맞춘 차등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같은 전략적 도구들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이는 탈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법 테두리 안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합법적 자산 이동의 기술’**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대표님께 뼈아픈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대표님의 재무제표에 찍힌 수십억의 잉여금 중, 오늘 당장 인출할 수 있는 ‘진짜 현금’은 얼마입니까?**
2. **만약 내일 당장 상속이 개시된다면, 자녀들이 회사를 팔지 않고 세금을 낼 현금을 쥐고 있습니까?**
3. **대표님은 평생 땀 흘려 일군 회사를 가족에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세청에 상납하기 위해 키우고 계십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숫자가 쌓여 감옥이 되기 전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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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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