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연매출 120억 원을 올리는 제조법인의 김 대표가 자신의 S클래스 시동을 걸며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박 소장, 그 가지급금 말이야. 매년 인정이자 4.6%만 회사에 채워 넣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야? 담당 세무사도 당장은 괜찮다던데 뭘 그리 매번 겁을 주나?”
저는 시동을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 [문제의 본질: 국세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매출 20억~200억 사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퉁치면 되겠지’, ‘회사가 내 건데 좀 갖다 쓰고 이자만 내면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단언컨대, 착각입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세무 당국은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더 불어나서, 뱉어낼 세금의 덩치가 커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인정이자 4.6%를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요? 그 이자는 고스란히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이중으로 늘립니다. 게다가 대표님이 쓰신 그 가지급금은 법인의 신용등급을 깎아 먹는 주범입니다. 은행 대출 연장이 막히고, 입찰에서 탈락하는 순간에야 대표님들은 머리를 감싸 쥐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 [구멍 난 댐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대표님들]
가지급금은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매년 인정이자를 채워 넣는 행위는 댐에 생긴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임시방편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의 압력(복리 이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결국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며 댐 전체가 무너져 회사와 대표님의 개인 가계까지 한순간에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 구멍을 막으려면 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권(IP)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이익소각’으로 세금 없이 회삿돈을 합법적으로 꺼내와 갚아야 합니다. 혹은 정교하게 설계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통해 법인자금과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자의 법적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세무 공학’입니다. 어설픈 컨설턴트의 템플릿 제안서대로 실행했다가는 가공거래로 오인받아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 [대표님을 향한 3가지 질문]
오늘 밤, 혼자 있는 서재에서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대표님은 지금 위기 속에 서 계신 겁니다.
1. **현재 대표님의 법인 장부에 적힌 가지급금의 ‘진짜 액수’와 매년 불어나는 복리 이자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2. **내일 아침 세무서에서 “가지급금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장이 나온다면, 당장 제출할 증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 **만약 대표님에게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가지급금이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세 폭탄’으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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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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