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의 무거운 대화]**
“박 소장, 이거 나중에 내가 회사에 그냥 채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매출도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강남의 한 일식집 지하 주차장. 제네시스 G90 뒷좌석에 올라타기 전, 연 매출 150억 원대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가 내 어깨를 툭 치며 호기롭게 말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큰 계약을 따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지만, 나는 차마 마주 웃어줄 수 없었다. 그의 법인 장부 한구석에 끈덕지게 붙어 있는 ‘가지급금 18억 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회사를 키워온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세운 회사고, 내가 밤낮없이 일해서 번 돈인데 급할 때 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합리화라는 이름의 독약]**
참 편리하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대한민국 세법은 대표님의 그 땀방울과 사정을 단 1%도 봐주지 않습니다. 세법의 눈에 ‘대표의 개인 주머니’와 ‘법인의 금고’는 엄연한 남남입니다. 남의 돈을 가져갔으니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이 법의 논리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겠지”라며 미루는 그 순간, 장부상의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대표님 개인은 그 이자만큼 상여 처리가 되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는 이 유령 같은 숫자가 숨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거나,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혹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준비하는 순간, 이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합니다.
**[구멍 난 댐을 방치하는 대표님들에게]**
가지급금은 마치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 사이로 물이 한 방울씩 샙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치하는 사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균열은 순식간에 댐 전체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수장시킵니다.
또한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버리는 **’녹슨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기름을 치고 열쇠를 돌리면 쉽게 열릴 문이, 시간이 지나 녹이 슬 대로 슬어버리면 결국 문 자체를 부숴야만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세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 녹슨 자물쇠를 푸는 정교한 마스터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를 올려서 갚는 방식은 가장 하책(下策)입니다. 세금만 더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이익소각’**, 혹은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권(자본화)’**을 법인에 양도하는 등 세무 엔지니어링 기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물이 다 새어버린 뒤에 댐을 막으려면 늦습니다. 아직 물이 차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하에 안전하게 물길을 돌려야 합니다.
**[대표님을 향한 냉정하고 뼈아픈 3가지 질문]**
오늘 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장부를 펼쳐두고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1.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어차피 내 회사인데 뭐 어때’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 **”국세청에서 내일 당장 세무조사 나와서 장부상 가지급금 십수 억 원의 명확한 출처와 증빙을 요구한다면, 3일 안에 소명할 자신글이 있습니까?”**
3. **”만에 하나 대표님 신상에 갑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이 가지급금 때문에 상속세 폭탄을 맞고 회사 지분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을 내리기 주저망설여지신다면, 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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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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