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팀장, 회삿돈 5억 좀 가져다 쓴 거… 나중에 회사 잘 돌아갈 때 배당으로 퉁치거나 상여로 털면 되지 않나? 기장 세무사도 당장은 괜찮다던데.”
지난주 여의도의 한 일식집 앞, 차가운 밤공기가 감도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매출 80억 규모의 제조업을 이끄는 모 대표님이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독일산 대형 세단에 기대어 피워 문 담배 연기 너머로, 대표님의 눈동자엔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공포를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대표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무사는 대표님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저 매달 들어오는 기장료에 맞춰 숫자를 맞출 뿐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파멸로 향할 때 타는 가장 흔한 급행열차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님 주머니에 들어간 편리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의 장부와 대표님의 신용에 박힌 ‘녹슨 대못’입니다.
매년 붙는 4.6%의 인정이자는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터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받지도 못한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대표님 개인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을 깎아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핑계로 삼고, 국세청 전산망(NTIS)은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을 ‘세무조사 1순위 표적’으로 깜빡이며 추적합니다. 더 최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지분 매각이나 가업승계, 혹은 폐업을 고려할 때 이 녹슨 대못은 ‘횡령과 배임’이라는 형사처벌의 덫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발 밑창에 박힌 작은 못을 방치하면 결국 파상풍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결은 ‘돈을 벌어 메우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미 커져 버린 구멍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으로 메우려다간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라는 또 다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합법적으로 대표님이 보유한 보이지 않는 권리—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이익소각을 활용한 주식 이동, 차등배당의 전략적 설계 등—정교하게 다듬어진 세법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상법과 세법의 빈틈없는 테두리 안에서 메스를 들이대는 ‘정밀 외과 수술’입니다.
오늘 밤,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에 찍힌 그 숫자가 ‘대표님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국세청이 언제든 당길 수 있는 ‘방아쇠’입니까?
2.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도감이 실은 내 회사를 갉아먹는 가장 무책임한 방조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3. 지금 당장 국세청의 해명 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단 3일 안에 법적으로 완벽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자신이 있습니까?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댐이 완전히 터져버린 후에는 어떤 명망 높은 전문가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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