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밤 10시, 역삼동의 한 일식집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연매출 70억 원대 정밀부품 업체를 이끄는 김 대표가 고급 세단의 운전석 문을 열다 말고 저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박 전문가, 내가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요. 급할 때 회사 통장에서 몇억 빼 쓴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중에 상여로 털든 퇴직금에서 까든, 한 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배 연기 사이로 비친 그의 얼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안도와,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가 곧 나이고, 내가 곧 회사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法人)은 법이 만든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지분 100%를 가진 오너라 할지라도, 법인 계좌에서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은 ‘대표의 피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사채(私債)’**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지급금’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털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앞당기는 꼴입니다.
가지급금은 마치 **’구멍 난 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위 틈새로 한 방울씩 새어 나오는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댐 뒤에 고인 수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을 넓힙니다. 매년 4.6%라는 무자비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고, 회사가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 중 가지급금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폭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최후의 순간입니다. 댐이 터지듯 세무조사나 폐업의 순간이 오면, 수년간 쌓인 수억, 수십억의 가지급금은 고스란히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님 주머니는 완전히 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가짜 비용을 욱여넣거나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터지기 직전의 댐 구멍을 풍선껌으로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댐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배수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특허권(IP)의 양도, 배당 정책의 전략적 재설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관 정비를 통한 합법적 퇴직금 구조화 등 합법적이면서도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장이 아니라, 고도의 세무 전략과 상법적 법리가 결합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지금 대표님 법인의 재무제표에 꽂혀 있는 가지급금이 정확히 얼마이며, 매년 복리로 불어나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둘째, 만에 하나 내일 당장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그 돈의 출처와 정당성을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셋째, 언젠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매각할 때, 그 가지급금이 대표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대지 않으면, 훗날 회사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대표님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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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복잡한 법인 이슈,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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